[부동산] 면목선 예타통과 강북횡단선 탈락 ｜ 서울시,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 건의

 

서울 경전철 강북횡단선 노선도 (자료 : 서울시)

 

지난 2024년 6월 5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경전철 면목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전철 강북횡단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을 경제성보다 실질적 필요성에 방점을 맞춰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강북횡단선이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나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의 3가지 평가항목을 갖습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한 건의안에는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신규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면 혼잡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도 요청했습니다.

 

현           행		=>	개           선
▶ 경제성 위주 평가비중	경제성 60~70%		① 평가비중조정(신규)		경제성 50~60%(10%p ↓)
	정책성 30~40%				정책성 40~50%(10%p ↓)
▶  기존 경제성 평가에 미반영된 편익			②	신규편익발굴(신규)	혼잡도완화로 안전성, 쾨적성향상
▶ 한정된 편익항목	통행시간 절감편익			기존편익재평가(개선)	비업무(여가)통행편익개선반영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대기오염 절감편익				대기오염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 서울내 균현발전 및 지역개발효과	균형발전 미반영		③ 특수평가추가(신규)		지역개발 파급효과 균형발전
	지역개발효과 미반영

 

 

철도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보면 수도권은 경제성 부분이 60~70%, 정책성 30~40% 반영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입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과도하게 높아 서울에서도 개발이 더딘 지역을 

활성화하는 균형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새로 노선이 개통되는 데 따른 편익인 혼잡도 완화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강북회단선 등 예타를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면목선은 예타가 통과 되었는데요
왜?
강북횡단선은 예타 통과가 불발 되었을까요?

면목선은 예타 통과를 위해 미리 물밑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면목선 라인 주변에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을
많이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강북횡단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전철사업이 기존에 교통 소외지에 있기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에도 교통환경이 낙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을 더 넣어달라는 개선안을  서울시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 개선안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보입니다.

이런 개선안을 제출한 서울시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투자관점에서 본다면
노선 주변 개발계획,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적절한 투자시점을 노려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