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개선1 [부동산] 면목선 예타통과 강북횡단선 탈락 ｜ 서울시,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 건의 지난 2024년 6월 5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경전철 면목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전철 강북횡단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수도권 철도사업을 경제성보다 실질적 필요성에 방점을 맞춰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강북횡단선이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나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의 3가지 평가항목을 갖습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한 건의안에는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 2024. 7. 11. 이전 1 다음
